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우철훈 선임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15일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관계기관과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게됨에 따라 20번 문항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 응시생이 전원 정답 처리된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1.5%인 6515명이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은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다수 응시하는 과목으로 전원 정답 처리에 따라 표준점수 하락과 등급 변경 가능성 등 최상위권 수험생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가 1점 정도 하락해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과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보했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순연된 입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앞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순연됐던 입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8일로 순연됐고, 합격자 등록일은 18일~21일, 미등록 충원기간은 22일~28일로 조정됐다. 충원 등록 마감일도 당초 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게 끝난다. 정시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