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못 밝히고…대선 흔든 양강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21.12.19 21:05

수정 2021.12.19 22:23

이효상 기자

대장동, 곽상도 영장 기각·유한기 사망으로 동력 상실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잇단 기각으로 첫단추도 못끼워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 수사가 연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례없는 ‘수사 주도형’ 대선 국면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개혁 원년’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나씩 나눠 맡은 양대 수사는 ‘윗선’ 관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부족한 수사력만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혐의가 가장 뚜렷한 편에 속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와 대장동 세력을 연결하는 ‘고리’로 의심받았다. 대장동 수사의 양대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 배임 ‘윗선’ 의혹 수사가 동시에 벽에 막힌 것이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왜 작성했는지 아직도 특정하지 못했다. 손 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당시 대검찰청 ‘윗선’의 관여 여부, 검사들의 조직적 관여 여부, 검찰과 국민의힘 간 공모 여부를 밝히는 수사로 뻗을 수 있는데, 여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것이다.

두 수사 모두 연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수사기관은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전례가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더구나 내년 1월1일 이후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해가 바뀌기 전에 잔여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비리 수사는 곽 전 의원을, 고발 사주 수사는 손 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두 대선 후보와 관련된 다른 의혹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이달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역시 김씨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만 재판에 넘겼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진전이 없다.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는 검찰개혁 원년으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이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만 놓고 보면 결과는 매우 초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윤석열 수사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