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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년 주거급여 늘리고, 여성 1인가구 안전 보장”

입력 2022.01.24 16:44

곽희양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을 방문해 청년들과 주거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청년들이 사는 한 고시원을 찾아 “청년 주거급여를 늘리고,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워진 사람들- 집 말고 방에서 사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을 만났다.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캠페인은 심 후보가 일정 중단 5일 만인 지난 17일 복귀하며 “이번 선거에서 지워진 목소리들을 심상정의 더 큰 마이크로 대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심 후보는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그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해 집 없는 서민의 절반이 주거비 걱정 없이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임대 아파트 중 청년 주택 몫은 보증금 없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월세(자금)는 무이자 대출을 해서 청년의 보증금 부담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각종 주거복지 정책 기준인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을 현행 14㎡에서 2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겠다.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그 87%가 여성이 대상”이라며 “마을 경비원 제도를 도입해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200만명이나 된다”며 “주거 약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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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신노동법’과 주 4일제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한 국가 의제로 삼을 때가 됐다”며 “전 국민 주4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소외된 노동자의 기본권도 더 보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마이너리티(Minority·소수자) 전략’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비주류가 절대 다수이자 바로 메이저리티(Majority·다수)”라며 “저희가 애써온 길이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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