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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하겠다더니…박병대·김소영, 김앤장행 ‘전관 파워’

입력 2022.02.10 21:46

수정 2022.02.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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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법농단 의혹’ 재판 중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하겠다더니…박병대·김소영, 김앤장행 ‘전관 파워’

법원행정처장 재임 때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2기·왼쪽 사진)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김앤장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김소영 전 대법관(57·19기·오른쪽)도 영입했다. 이들은 대법관이 되기 전 “퇴임한 뒤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형 로펌을 택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전 대법관은 이달 초부터 김앤장에 출근했다. 김앤장은 연매출 1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로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퇴임 이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혜택을 공익적인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결코 제 개인적인 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애쓰는 그런 행보를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은 오는 3월부터 김앤장에 출근한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10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정희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관예우에 국민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사실 대법관들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틀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생각도 들어서 그런 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인 대법관의 대형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대법관 출신은 재판 대응 능력이나 법조계 인맥이 검증됐기 때문에 로펌의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평균 매달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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