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중대성 감안해 공소유지에 만전”
참여연대 “검찰, 김건희 의혹 빨리 수사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4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김씨 관련 내사자료를 2019년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사였다. 뉴스타파는 이를 근거로 경찰이 김씨 사건에 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2020년 6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경찰관 B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은 정작 해당 계좌의 명의자인 김씨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 후보자의 눈치를 보며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