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주자들도, 선거방송토론위도 '돈 룩 업'…법정토론에서도 빠진 '기후위기'

입력 2022.02.17 17:12

수정 2022.02.17 18:28

김한솔 기자 강한들 기자

지난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세 차례의 TV토론회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로, 토론 분야와 세부 주제는 지난 15일 공표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등 기후 관련 의제들은 토론 분야로 선정되지 못했다.

기후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현 기후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탄소중립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알 기회가 없다. 대선주자들도, TV토론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제·정치·사회를 각 토론회의 큰 주제로 정했고, 회차별 두 개씩의 세부 주제를 정했다. 이 중 사회 분야의 토론주제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으로 정해졌다.

토론회 주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학계나 법조계·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토론 주제를 추천받는다. 앞서 위원회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 기후 주제는 사회분야에서 4번째로 많이 추천된 의제였다. 또 위원회가 보낸 공문에 회신한 7개 단체 중 1곳(언론학회)은 기후 문제를 다뤄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30여개 환경단체에서도 기후를 토론 주제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회 소속 10명의 전문위원 중 2명도 기후 문제를 토론 주제로 추천했다. 기후는 다른 주제들과 함께 의결 전 단계인 준비소위원회 단계까진 논의가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빠졌다. 토론 주제는 위원들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1,2,3차 토론회의 큰 주제와 세부 주제들.

위원회 관계자는 “기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과 엮여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넣기가 애매한 면이 있었다”며 “토론 주제에 없어도, 주도권 토론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정토론회는 1·2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위원회가 선정한 분야에 대해 토론해야 하지만 2부는 주제 제한없는 ‘주도권 토론’ 형식이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기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많이 본 기사

후보들의 의지에 맡긴 셈인데, 앞선 두 차례의 TV토론회 전개 상황을 돌아보면 후보들이 나서서 기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첫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론됐던 ‘RE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만 화제가 됐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게 재생에너지와 원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진 뒤 한 두마디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주도권 토론에 주어진 시간도 각 7분에 불과해 방대한 주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자유토론은) 한 후보별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본인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2차 토론 때도 심 후보가 관련 질문을 하긴 했지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들을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탈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원전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경제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후보들의 인식 부족도 있지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탓도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

대선 주자들도, 선거방송토론위도 '돈 룩 업'…법정토론에서도 빠진 '기후위기'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