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름한 새벽녘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 도로에 주저앉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폐를 외치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을 1000여명의 경찰이 에워싸고 한 명씩 끌어냈다.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들은 지팡이를 짚거나 유모차를 이끌고 양쪽에 늘어선 인간 벽의 한가운데를 오르락내리락했다. “왜 우리 땅을 우리가 맘대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느냐”며 고함을 쳤다. 그들 옆에 붙어 있던 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은 한반도의 운명과도 같았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어디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폐쇄된 이 땅의 이미지와 겹쳤다. 매일 도로를 트기 위한 작전이 개시된 이제 농사는커녕 주민들은 사드가 들어간 길 위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원익선 교무·원광대 평화연구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연실색할 뿐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측근정치로 국가를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은 군사작전 하듯이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했다. 윤 후보는 이를 재현하여 안보를 볼모로 한 표라도 더 긁어모을 작정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화약고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촛불혁명의 마지막 슬로건이 사드 철폐다. 앞의 정권들이 백성을 짓밟고 배치한 사드를 빼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윤 후보는 강원, 충청, 평택에 사드 배치를 언급하고, TV토론에서는 “수도권 방어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이 나라의 불균형과 불평등의 핵심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경제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인재는 싹쓸이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수도권이다. 서울은 알맹이, 지방은 쭉정이인가. 그 논리라면 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에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원전이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 왜 서울에 건설하지 않는가. 서울이 그토록 불안하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면 된다. 북한이 저고도의 장사포나 단거리미사일 수천발을 서울로 쏘아대면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되고, 나머진 지옥을 향한 보복전 외에는 없다.

무용한 사드 배치 때문에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가 겪은 것처럼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2, 제3의 소성리에서는 백성의 피눈물이 산하를 적실 것이다. 사드의 핵심은 1800㎞를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다. 일본의 아오모리, 교가미사키의 레이더와 함께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중국의 심장을 감시한다는 의심도 받는다. 미·중의 패권싸움 위에 이 땅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한 것은 대화를 회피한 미국의 책임도 크다. 이미 한반도는 무기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배부르게 하고 있을 뿐이다. 원전 하나만 폭발해도 동아시아는 불모의 지대가 된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대화를 통한 평화 외에는 길이 없다.

사드는 불법으로 배치되었다. 법적 근거라는 것이 고작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자료’ 외에는 없다. 정식 외교협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다. 국토를 내주는 문제이므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기만적인 쪼개기 약식 평가만 했을 뿐이다. 그러니 국민의 경찰은 오히려 불법하고 유해한 사드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불법을 자행한 전·현직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마땅하다.

혹자는 사드보다 더한 핵을 가져야 한반도가 안전하다고 한다. 한때 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은 인간의 야만성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중지되어야 하며, 전쟁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반도에 외세의 개입을 부추기며, 미·중, 북·미 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드는 철폐되어야 한다. 남남의 통합과 남북의 평화가 한반도 경제의 풍요는 물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자주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쯤은 민초들도 알고 있다.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불법을 추인하고 백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사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소성리에 내려와 사드 철폐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