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사망 급증 속 영업시간 연장,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가

입력 2022.03.04 20:3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26만명을 넘긴 4일 정부가 식당·카페·유흥·실내체육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마감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규모는 현행 6인을 유지한다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2주 만에 다시 완화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점에 채 이르기도 전에 정부가 ‘방역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감염력으로 확진자 급증세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달 중순 일일 26만~27만명 선에서 정점을 이룰 것이라던 정부 전망치는 열흘이나 이른 이날 깨졌다. 최대 35만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기울 경우 인명피해 급증이 우려된다. 위중증 환자는 닷새 연속 700명대이고 사망자는 186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달 말이면 현재의 2~3배에 이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 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10% 이내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간 정부 전망치는 번번이 빗나갔던 터다. “위중증과 병상 가동률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은 이미 과부하 조짐이 시작됐다는 의료현장 목소리와 배치된다. 거리 두기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선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여력 확보다. 방역지표가 당분간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리 두기 완화에 앞서 초·중·고생이 개학해 등교수업을 받고 있는 데다, 대선 투·개표도 임박했다. 이미92만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과 임산부·신생아·투석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이 감염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을 확대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도 줄여야 한다.

의료 상황은 불안한데 정부는 벌써부터 다음 거리 두기 조정 때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오미크론 증가세가 언제 정점에 이를지 전문가들조차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체계가 붕괴하면 ‘출구전략’도 요원해진다. 이번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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