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엔드게임’ 끝나도 대장동 재판은 ‘~ing’…도이치모터스 재판도 계속

입력 2022.03.11 19:44

김희진 기자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양당 후보의 ‘리스크’로 꼽혔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나란히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던 이모씨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계사에게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에 대해 물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방식을 확정이익으로 하게 된 것은 정민용 변호사가 보고한 공모지침서를 보고 알았다”며 “보통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는 게 상식적인데 (당시) ‘확정이익’으로 보고가 돼서 의외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당시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자신을 건너 뛰고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직접 보고해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 확정된 뒤 처음 열린 대장동 재판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배임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 회계사의 경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일부 시인하면서 구속을 피했는데, 대선이 끝난 만큼 다른 피고인들이 새로운 폭로전을 벌일지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증권사 임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던 초기 투자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기간 거래에서 김씨 명의 계좌 5개가 동원된 사실이 권 전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