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 기숙사’, 대학생만 받는 건 차별 아닌가요”

대학 진학자만 ‘지역인재’ 시대착오적 인식 지적…“직업교육 청년 등 자격 다양화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도권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 은평구에서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1 남도학숙. 광주시 제공

“고향의 자치단체가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가 있지만 대학생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어도 고향을 빛낼 인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주광역시에서 나고 자란 A씨(24)는 3년 전 서울로 올라와 언니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 2개 원룸에 산다. 월 12만원인 관리비와 생활용품 마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A씨는 “장기간 서울에 체류해야 하는 모든 지역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운영방식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인데도 입사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전남도, 경기도, 경남도, 전북도, 충남도, 강원도, 제주도가 서울에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울에 행복연합기숙사를 운영한다.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구호 아래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들 기숙사는 주거비용이 높은 서울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설립해 운영 중인 남도학숙의 경우 식비 등을 포함해 6개월에 6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두 지자체는 남도학숙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연간 54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기숙사를 해당 지역 출신 청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숙사들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기숙사는 최근 수도권 지역 4년제 대학이나 수도권 지역 2년제 대학생, 대학원생 등으로 자격을 확대했다.

‘지역인재 육성=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지원’이라는 등식은 지자체 기숙사 설립 후 수십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숙사 입사생 선발방식을 조사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시 합격생에 불리한 모집 방식이나 4년제 미만 대학생 입사 제한, 장애학생 차별 등의 문제만 지적했다.

지역 청년단체는 그러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미 시대는 ‘지역인재’를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 게임을 잘해도, 미용을 잘해도 인재”라면서 “수도권 대학생만을 위해 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청년의 상당수는 대학 입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런데도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지자체가 이들은 지원하면서 정작 지역에 남은 청년들의 주거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도 “지자체가 설립한 기숙사인 만큼 대학생이 아닌 직업교육 등을 받는 청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입사 자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기숙사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입사 경쟁률이 평균 ‘2 대 1’을 넘는 상황에서 당장 자격을 완화할 수는 없지만 고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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