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1239억 편성
폐업 후 재창업 고용장려금 150만원
임산부 교통지원금 70만원 등 추진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으나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해 1조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과 임산부 교통지원금 70만원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가 3월에 추경안을 편성한 건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일상회복에 가장 많은 재원(4248억원·38%)이 배정됐다. 먼저 2020년에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나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779억원을 투입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이들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데도 151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부터 신청일 이내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로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함에 따라 방역체계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2061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해 ‘생활지원비’로 시비 1679억원을 투입한다. 별도 계상되는 국비 2522억원을 합치면 총 4201억원이 집행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서 운영 중인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인력을 확대하는 데도 49억원을 편성했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100여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복지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을 시작하고,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낡은 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추경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구체적인 추경안이 시의회로 넘어오면 지금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각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