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대토론회 거쳐 5월 초 국정과제 발표”

문광호·조문희 기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는 선봉대”
일부 공약 수정·폐기도 검토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선
“정치 방역 아닌 과학 방역”

지역균형특위는 명단 확정
세종 제2집무실 TF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초 국정과제 발표를 목표로 삼고 2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검토하고, 국정과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인수위 운영 일정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분과별 과제검토를 거쳐 4월4일 1차 선정, 18일 2차 선정, 25일 최종안 마련, 5월2일 당선인 보고를 마친 뒤 늦어도 5월9일까지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에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전체 워크숍을 갖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매주 화요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 간사단회의와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회의 일정도 공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약의 수정, 폐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수위 운영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체 공약을 가급적 포함하되,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수정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인수위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 방역,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경제전문가 그룹,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20명 이상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다.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는 “특위가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교수, 전병률 치의학전문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 윤영덕 서울 중구 보건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균형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위원은 총 15명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포함됐다.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이인선 전 경북도청 경제부지사,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 서귀포시장, 박기관 상지대 교수, 김재구 전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도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특위는 세종 제2집무실 공약 관련 TF를 구성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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