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복지 확대’ 충돌
“지출 조정 한계…공약 수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국채 발행을 비판해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다른 복지 공약에서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가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28일 “국민의힘 측에서 그간 정부의 국채 발행이나 방만한 재정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당장 추경의 재원조달을 국채 발행으로 해달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추경 재원의 상당수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입장일 때야 증세하지 말아라, 지원 늘려라 비판이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다간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수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기조와 공약을 감안하면 ‘높은 복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이행에 26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고, 이 중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등 3가지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에만 68조1000억원가량이 쓰일 것으로 봤다. 증세 없이 살림살이를 줄여 마련하기에는 재원 규모가 너무 크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세수 확대보다는 부동산, 주식양도소득세 등의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간 주도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셈인데 세입까지 줄어서는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더 없어진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가능하게 했던 증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올해는 가라앉은 상태여서 초과세수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상민 전문위원은 “지출 구조조정 못지않게 공약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