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98.1%는 남성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여가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등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1년에 2회 이상 공표해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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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전체로 따지면 남성 비율이 98.1%이었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였고, 직업은 무직이 27.7%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에서는 여성 비율이 각각 21.1%, 1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유형의 범죄자 평균 연령은 각각 19.3세, 21.7세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이 중 28.2%가 13세 미만이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더 떨어진 것이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3.7%였고,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은 2.8%였다.
범죄자와 피해자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6.4%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30.1%였고,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은 16.0%였다.
특히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각각 86.5%, 71.3%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가 범죄자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절반이 ‘채팅앱’이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였다. 특히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인터넷(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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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오프라인 유형 줄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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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통적인 성범죄 유형은 건수가 줄어든 반면,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 수는 크게 늘었다. 2019년 범죄자와 피해자 수는 각각 63명, 93명이었는데 2020년엔 102명, 167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한 성범죄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인데다, n번방·박사방과 같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큰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피해 신고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전체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포인트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 수는 3397명으로 6.2%포인트 줄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5.0%(117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간(20.3%·530명)이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와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과 성착취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인력 118명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써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채팅앱은 실명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신고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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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han.kr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9월24일부터 허용됐다.
— 플랫 (@flatflat38) March 23, 2022
"신분 위장 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을 검거했다. 아동 성착취물 공급 뿐 아니라 수요 행위까지 엄정 수사 대상이다.”https://t.co/g8oC1OAwg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