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선거법·이예람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

입력 2022.04.12 13:14

수정 2022.04.12 19:52

박홍두 기자 탁지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합의점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의 일부 지역 시범실시를 검토하기로 해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 의장 주재로 만나 1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그동안 대립해오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 시범실시라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대화의 활로가 생길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6·1 지방선거에서 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리는 다당제 지향 선거제도다. 최근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는 박 의장 제안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현행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실시의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을 두고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인 ‘2+2 회동’을 통해 해당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여야가 특검 추천 권한과 방식에서 이견을 보였던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