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행정안전부 장관에 판사 출신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지명

입력 2022.04.13 16:02

수정 2022.04.13 16:26

김기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의 이상민 후보자(57)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년 후배다. 이 후보자는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당선인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1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2007년 대법원 연구관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근무했다. 이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2015~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사회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경혐을 쌓아온 분”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내각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 후 행안부가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 “취임하면 시민단체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보조금 현황을 잘 파악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 도입이 시민단체의 자치활동을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배정하고 이익 균형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이상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