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장 표명 없이 침묵
여야는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회나 검찰에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추동하고 여론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김 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정권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의 사퇴를 부각하며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라며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21대 국회 최악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았던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는 김 총장 사직서가 법무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수순을 기다리겠다는 원론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직 수용 등을 놓고선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로선 (검수완박 관련)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고 유보적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