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직 던졌다…‘수사권 박탈’ 막으려 배수진

이효상·이보라 기자

여당 관련 법안 발의 이틀 만에

전임자 윤석열 이어 중도 사퇴

“국민 공감대·여야 합의 꼭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직 던졌다…‘수사권 박탈’ 막으려 배수진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도 여당과 갈등을 빚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제출됐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총장에 선출된 그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한 이력으로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이 거취 결정을 압박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검찰은 앞으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대행체제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18일 오전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고검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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