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퇴근시간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수년간 요금은 동결됐으나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율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경영난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광역지자체 7곳과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기초지자체 6곳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부산과 같은 광역권은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30~40년이 지나 노후 전동차 등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초권은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데다 경전철까지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과 여가 생활 등을 도와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지만 문제는 빠른 고령화다. 철도 요금을 내지 않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1년 16.6%까지 늘었다. 2025년이면 20.6%,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대부분이 2015년 이후 요금 동결 상태여서 현재 수송 원가 대비 운임은 평균 30%에 그친다. 이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지자체의 연간 무임 손실액은 2019년 기준 6200억원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1~8호선과 9호선 일부)의 연간 무임 승차자는 2015년 2억5000명에서 2019년 2억7000여명으로 늘었다. 2019년 영업손실(5324억원)의 70%(3709억원)가 무임수송 비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수 수입은 40% 가까이 줄어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무임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개정안 처리가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 용역 이후로 미뤄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뿐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도 정부를 대신해 도시철도 무임 손실을 떠안아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2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새 정부의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