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50조원의 소상공인 지원 약속

이번주부터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되었다. 2020년 3월 거리 두기 대책이 시행된 지 2년1개월 만이다.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하지만,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모든 운영제한 조치는 풀리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업종 종사자들로서는 무거운 족쇄가 풀린 셈이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그러나 앞날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대유행은 또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봐야 한다. 방역대책과 민생대책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022년 4월 현재까지 6차례의 대유행이 나타났다. 2020년의 3차례 대유행에는 진단검사-역학추적-신속치료를 축으로 하는 ‘3T’ 체제로 대응했다. 2021년 7~10월의 4차 대유행 때부터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11~12월의 5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종이 정점을 이룬 때이고, 2022년 2월 이후의 6차 대유행은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방역정책과 숨바꼭질을 해왔다. 거리 두기의 정책결정에 착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방역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이 2020년 1, 2차 대유행 시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산을 잘 저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의 오미크론 대유행을 의료위기 없이 겪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방역의 성과는 민생의 희생 위에 거둔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지연·분산하면서 선진 각국이 겪었던 록다운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체가 집중된 산업에는 충격이 심각했다. 이들 업종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충격을 떠안은 대가로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정책은 다양하게 도입되었으나, 영업 제한의 충격을 보상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피해 보상을 제도화한 손실보상법은 2021년 7월에야 제정되었다.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된 것은 소상공인 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이지만, 적용시점·보상대상·손실기준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지연되고 미흡해진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재정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놓고 지나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진 것도 문제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들을 구제의 대상 또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발전시켜나가야 할 산업의 일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선과정에서 나온 50조원 지원 공약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집중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2022년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5% 상승했다. 중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8.3% 급등했고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에 들어가 있다. 선진 각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50조원 추경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 정부는 5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밀하게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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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염병 대유행은 복합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변이종 유행과 인플레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이 있다.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위기에도 함께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함께 움직였다. 청와대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시야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에서는 벗어나는 중이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올 수 있다. 정쟁보다는 준비에 주력할 때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50조원 소상공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