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유럽판 배민’ 딜리버루에 벌금형…“배달원은 노동자”

입력 2022.04.20 21:56

수정 2022.04.20 21:57

펼치기/접기

박은하 기자

노동자 미등록 혐의…회사에 벌금 5억원·임직원 등엔 집유

각국 정부, 플랫폼노동자 보호 추세…딜리버루는 항소 예고

2018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딜리버루 배달원이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니스 | 로이터연합뉴스

영국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가 배달원의 ‘노동자’ 지위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했다. 프랑스 법원은 딜리버루가 배달원 수천명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사용하면서도 이들을 프리랜서로 간주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파리형사법원은 19일(현지시간) 2015~2017년 배달원 수천명을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리버루 프랑스에 최대 37만5000유로(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기간 딜리버루 프랑스에서 근무한 전직 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만유로(약 4000만원), 또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징역 4개월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만유로(약 1300만원)를 선고했다. 또 딜리버루 프랑스와 임직원 3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노동총연맹(CGT) 등 5개 노동조합에 5만유로(약 67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배달원들이 배달 플랫폼과 계약한 독립된 자영업자라는 딜리버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개 역할에 머무는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달리 딜리버루의 경우 배달원과 플랫폼 사이에 영구적인 종속관계가 있다고 봤다. 감시와 통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딜리버루 배달원들은 배달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활동하기 전에 사내 교육을 받았다. 배달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배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 배달 시간을 배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다음 몇 주간 배달을 맡기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배달료를 올려받으려면 일정 시간 온라인에 접속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이 같은 사항을 딜리버루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딜리버루가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배달원들의 실적을 감시해 교대에 늦거나 배달에 지각하면 벌점을 매기고 메시지로 통보했다는 점 등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배달원들은 딜리버루와 종속관계에 있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등록된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플랫폼 측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딜리버루가 노동자 미등록으로 절감한 사회보장기여금은 2016년에 546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 많이 본 기사

택시 앱 우버로 시작된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엇갈리지만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각국 정부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딜리버루, 우버잇츠 등의 모든 플랫폼 배달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법 개혁을 단행하자 딜리버루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유럽연합(EU) 의원들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동의 노동조건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U 제안서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분류되던 플랫폼 노동자 172만~410만명의 지위가 노동자로 재분류된다. 영국은 우버 운전자 7만명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및 연금 기금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샐러리맨’ 지위를 부여했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는 플랫폼 노동 사용을 규제하는 의회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다.

딜리버루는 이날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딜리버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