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검찰개혁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간격이 너무 커서 이것을 조정안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다.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와,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열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 그리고 사법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면서 “그 내용은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충분하게 교환은 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정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건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작성한 것”이라며 “의장은 국익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 오늘 여야가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히 협의하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끝으로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