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는 늘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응은 예년과 같으면서도 사뭇 다르다.

그간에는 직접수사의 칼자루를 쥔 특수부 검사가 반발의 주축이었다면 이번에는 형사·공공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강도가 세다. 검수완박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두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 인력이 잇달아 감축돼 검찰 내부 지형도가 바뀐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선 형사·공공형사부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다 보니 검찰 내 조직적 반발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불거지면 특수부 검사들이 앞장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특수부 검사들은 “조서의 증거 능력 포기는 특별수사 현실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가 논의될 때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도 제쳐두고 여론전에 나서 “직무유기”라는 빈축을 샀다.

특수부 검사들이 반발을 주도한 것은 종전까지 대부분의 검찰개혁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통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직접수사만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였던 셈이다. 정·관계 로비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는 검찰 내 요직으로 꼽혔고, 그만큼 발언권도 강했다.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막거나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사표를 들고 가 뜻을 관철하곤 했던 특수부 검사들의 강골 기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 때 “1차장 산하(형사부)는 동물원이고, 2차장 산하(공안부)는 식물원이다. 3차장 산하(특수부)는 사파리”라고 했다. 형사부는 울타리 안에서 통제가 되고, 공안부는 말없이 태양(권력)만 보고 자라지만, 특수부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검수완박 국면에선 형사·공안부 검사가 전면에 나섰다. 검수완박이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가리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아예 금지했고, 여기서 한발 물러선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합의안(중재안)’은 경찰이 넘긴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제한했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검사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추가 범행을 확인해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가 무력화된다고 형사부 검사들은 우려한다.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강도도 형사부 검사들 못지않다. 중재안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4개월 뒤 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고, 법리 구성은 복잡해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 입건자 수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선거는 불과 1달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선거법 수사 중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희동 법무연수원 교수는 25일 “선거사건은 그 특성상 권력, 재력, 인맥까지 갖춘 기성 정치인 쪽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수사기관의 대응이 부실할수록 혜택을 보는 것은 권력과 재력을 갖춘 기성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다.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을 두고 형사부·공공형사부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

검찰 고위간부는 “직접 수사를 안한다고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내부 의견이 서로 달라서 통일된 대응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