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이 압력 작용 재논의 선회…당 ‘투톱’ 불화도 노출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 인사청문회도 난항 예상

국민의힘이 25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차기 여권의 세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두 제동을 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보수 지지층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짬짜미’(담합)로 비칠 수 있다는 명분을 걸었지만 전례없는 합의 번복으로 다중 위기에 봉착했다. 윤 당선인 입김에 여야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의사 결정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필연적이다.

차기 여권의 세 주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합의안(중재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가 재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검찰의 수사 배제 대상이 된)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 정부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재논의로 입장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 뜻이 압력으로 작용해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여야 간 합의를 사흘 만에 번복하면서, 차기 여권은 복합적인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의사 결정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당선인이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여야 간 합의 사안이 뒤집힌 꼴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간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여야 중재안을 당 대표가 주관한 최고위가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겁한 폭탄 돌리기”라면서 “중재안을 두고 보수 지지층 내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권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뢰를 문제 삼아 권 원내대표를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다는 점도 차기 여권으로선 부담거리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도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중재안을) 걷어찬 꼴”이라며 “(자유한국당 시절)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강경, 장외투쟁만 외치다가 아무것도 못 얻은 때의 재판(반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