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여야 합의안 파기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합의안 대신 검찰의 6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강경론도 힘을 받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의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합의대로 금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상정해 향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그 후 1년 이내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도 이관받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자 법안의 단독 처리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직후 “합의대로 관련 의사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말씀드렸고, 의장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합의안을 심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원안과는 달리, 합의안은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내에선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강경론도 힘을 얻고 있다. 김용민·이수진·정청래 등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깬 만큼 민주당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더 강력하게 협상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한다”며 박 의장과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법안 본회의 처리 여부는 국회의장의 뜻에 달렸다. 박 의장은 “말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