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법안에 합의하면서 출구전략이 마련되는 듯했던 검찰 개혁 입법, 일명 ‘검수완박’이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저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 조직 고위층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양쪽이 샅바를 다시 단단히 고쳐 쥐면서 더욱더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공간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경향신문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복잡한 사안의 흐름과 역사, 배경과 전망을 두루 살폈다. 여당반장과 법조반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설명할 경향] 검수완박 1편, 일단 수사권부터 살펴본다’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배경 등을 살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조직적 저항에 나서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과 역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한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는 왜 반발할까
△왜 지금 검수완박인가?
△검찰 수사 스톱 vs 상설 특검
△여권에 불리한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설명할 경향] 검수완박 2편, 검사들은 왜 반발할까. ‘여가부 공무원은 가만히 있는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