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파기를 공식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2일 중재안 극적 합의로 일단락됐던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살얼음 위를 걷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간 가량 소위 심의를 마친 뒤 민주당 단독으로 중재안을 의결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과한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법안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는 합의문 정신을 완전히 위반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서 통과시킨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중재안에서 검찰 수사 대상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4개 분야 중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해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중재안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크다며 재협상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추가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하는 6개 분야 중 부패·경제를 뺀 4개 분야(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법 공포 4개월 뒤 직접 수사 대상에서 폐지하도록 한 중재안을 뒤늦게 문제삼은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혀 논리적 근거 없이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강박 속에서 이뤄진 그런 협상이었다.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 받을 지점이 있더라도 국민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수완박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실수)로 여론 악화의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여러분들께 그러한 부분을 책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수정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범죄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니 그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박 의장을 재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의장이 ‘더 이상 중재 노력은 무위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합의 파기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기존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던 2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까지는 현행 합의대로 4개월 이후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에 (더해) 선거범죄까지 1년6개월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되 대신 부칙에 1년6개월 이후 폐지한다는 걸 담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재안 합의 후 국민의힘이 보류를 요구하는 공직자·선거 범죄 중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선거 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이후 올해 연말까지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 중재안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끝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정의당이 향후 자신의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일정에 협력하겠다고 하니 (정의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