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다시 신청해 탈당한 민형배 투입 방안 유력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 본회의 통과 전략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면돌파 전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자 단독처리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부터 본회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 다양한 강행처리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전략은 지난 22일 박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면서도 법안 강행처리 명분이 생겼다고 보는 기류가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을 동원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고비는 본회의 통과 여부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올 경우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적 5분의 3 이상(180석)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이 171석이고 민주당 출신·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다 합해야만 180석을 채울 수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성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회기 쪼개기’가 유력한 강행처리 방안으로 거론된다.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4월 국회 회기를 단축 종료시킨 뒤 새로운 임시회를 즉각 소집해 처리하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두 번의 추가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2개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회기 쪼개기를 할 경우 5월2~3일까지 추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5월3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처리를 중시해온 박 의장이 회기 쪼개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번복된 만큼 박 의장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막판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할 경우 여론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기존 중재안 내용 중 즉시 폐지키로 했던 ‘선거 범죄 수사권’을 1년6개월가량 유예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