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잠정 합의→의총 추인→합의안 서명→파기 시사→파기 추인’이라는 이례적 과정을 거쳐 파기를 공식화했다. 합의 번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당 사이 혼선이 노출되고 국회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차기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 부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긴급의총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파기를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뒤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게 의총 결과”라고 했다.

지도부는 합의 번복을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더라도 국민 의견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판단 미스, 여론 악화의 부담을 당이 지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준석 대표는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인께서 검찰 공무원 시절 했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말씀이 유지된다면 그 입장에 매우 공감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뜻에 맞춰 단일대오를 갖추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권 원내대표와 독대하면서 중재안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소수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향후 여야 협치 전략, 새 정부 당정관계를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돼왔다. 나흘 만에 공식 합의를 뒤엎으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파트너십은 초반부터 금이 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와중에 국회 일정 전체가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합의 파기에는 윤 당선인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추인받은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당정관계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당이 국정운영 중심에 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