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대치 맞물려
내각 청문회 큰 진통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이틀째 파행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와 맞물리면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2일차인 이날 여야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해 청문회는 개의 30분 만에 끝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새로운 일정으로 협의하는 것이 청문회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활동 내역 등이 “미비하다”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달 2·3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내달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18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청문회 정국은 민주당에는 후보자 검증을 통한 반사이익을 얻는 기회이고 국민의힘에는 안정적인 정부 출범을 통해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벌이는 여야 대치가 한 후보자 인준, 국무위원 청문회 실시 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