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성 없는 소상공인 로드맵, 인수위는 지원안 두껍게 짜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 동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과 세제·세정 지원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보다 물러선 데다 구체성도 없었다. 소상공인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인수위가 이날 밝힌 것은 지원안이 아니라 피해조사 액수였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곳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2021년 입은 손실(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기준)이 약 54조원이라며 “과학적 추계에 근거한 이런 숫자 계산은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지급액 등 구체적 수치는 실제 추진 과정에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현 정부가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원을 지급했으니 차액인 2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 재정 규모 50조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등 윤 당선인 공약과 크게 다르다. ‘일괄 지급’을 ‘차등 지급’으로 바꾼 데다 소상공업계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인수위가 밝힌 피해액의 추산과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 상향·보상금 하한액수 인상, 지원 사각지대 발굴 등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 총규모도, 윤 당선인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언급도 없다.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차등 지급안이 발표됐다”며 실망스럽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2차 추경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도 유감이다. 당장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원금 지급을 자신들의 공으로 생색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수위는 ‘대선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과정에서 두껍고 촘촘한 지원안을 짜야 한다. 만약 공약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정도이다.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쓴다면 역효과만 부를 것이다.

윤석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수위 추경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