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욕설 속 가결…배현진, 국회의장 향해 “당신” 막말 논란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 거부권 압박…3일은 형사소송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완료 시점이 1일 기점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1차 입법 후폭풍과 2차 입법 폭풍전야 사이에서 정국은 검수완박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177명 중 17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자정 본회의를 종료하는 ‘회기 쪼개기’로 맞서 토론은 7시간 만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압박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과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벌어진 의장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저지 행위를 문제 삼았다. 서로 진상조사, 징계 등을 요구하는 여진이 계속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벽 본회의 종료 직후 “법사위와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3일 본회의에서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의원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며 “국회법 위반으로 형사·사법적 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박광온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국회 경호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여야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에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경호직원들 간 몸싸움이 일어났고, 양금희 의원은 넘어져 119구급대에 실려갔다. 김웅 의원은 “XX,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본회의장에서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도중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이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삿대질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배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희를 사뿐히 즈려밟고 간 국회의장께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은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