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자신이 2014년 정부와 외국계 펀드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고 말하는 등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론스타와 관련 없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국수주의적) 저항이 있다는 걸 말한 것이지, 론스타가 그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곡해서) 몰아간 것”이라며 “제가 얘기한 건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외국인들이 국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촉발됐다. 이 계약은 외환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의 부실은행이었기 때문에 성사됐다. 2년 뒤 외환은행이 이사회에 보고한 BIS 자기자본 비율 연말 전망치가 10%였는데,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은행을 싸게 넘기기 위해 부실을 과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마침 한 후보자가 2002년 7월까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했고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터였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한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 시기와 같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2006년 4월 동국포럼 강연에서 “외환은행이 2002년 말부터 2003년 굉장히 어려워서 론스타 투자가 안 됐으면 BIS 비율이 4.4% 떨어졌을 것이다. 사후적으로 보면 론스타 투자가 없었으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였다”며 론스타 쪽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 후보자가 2014년 3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론스타 간 소송의 증인 서면답변서에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서면답변서 제출 경위를 묻는 배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에서 제가 증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저는 국가를 대표해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서면답변서의 ‘국수주의적’ 발언과 관련해 “참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국민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굉장히 해 봤다. 맞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느 날 토요일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 기자들과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에 대한 정말 우리가 이해는 시키지만 저항이 많다고 걱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2차 자리에서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틀렸다고 하는 걸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다”며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얘기한 건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외국인들이 국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해명은 자신이 론스타 문제와 관련없이 한 발언을 론스타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서면답변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 의원의 사과 요구에 “제가 얘기한 건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 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