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5년 내에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5위나 7위 국가까지 갈 수 있다”며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7위, 8위, 5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놓칠 것 같아서 굉장히 절박하다”고 말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위기 요인이 동시에 발생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비영리기구), 모든 기업들이 다 모여서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엄청난 자기 혁신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우리 정치권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통합과 협치가 없으면 이걸(퍼펙트 스톰) 극복할 수 없다”며 “세계의 모든 힘들어지는 나라는 다 분열되고 통합하지 못하고 협치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이 5년에 거의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만 가면 아마 0%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은 고령화가 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갈등과 양극화, 정치적으로 통합과 협치가 안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속 떨어트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노동자와 자본 투입이 많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러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물가, 금리가 다 뛰고 무역수지가 위태로운 퍼펙트 스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좋은 플랜(계획)을 세워 망설일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일종의 미·중, 북한 지정학적 위기가 겹쳐 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간다)”며 “그러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과 언론계, 기업, NGO, 학계가 다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단 얘기뿐 아니라 쓴 얘기도 해야될 거다. 국민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하나의 이익을 내주십사 부탁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분명한 건 현명한 국민들이 이익과 기득권을 내놨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고 반드시 내놓은 이익과 기득권이 중장기적으로 몇배 더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