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첫 낙마 김인철, 더한 정호영은 마땅히 사퇴해야

입력 2022.05.03 20:23

수정 2022.05.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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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로서는 첫 낙마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가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딸과 아들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외국어대 총장 때 사외이사 겸직·셀프인가와 법인카드 쪼개기 사용, 제자 박사 논문 표절 등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국가 교육을 총괄할 자격이 없음은 자명한 만큼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

그런데 김 후보자보다 더 문제가 많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명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자녀들이 그가 고위직으로 있는 의대에 잇따라 편입하는 과정에서 그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과 (나의 의혹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변했다. 오로지 장관직을 맡겠다는 욕심에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혹을 받고 버틴 전례가 없다. 정 후보자는 자기기만과 욕심을 버리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가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인사검증의 의미가 없어진다.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인사검증 부실 정황이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세금 누락, 업무추진비 논란 등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다. 기초적인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윤 당선인은 부실하고 안일한 검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그동안 들이대온 잣대 그대로 인사검증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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