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의혹이 제기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연루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 파장 속에 진행된 8개월간의 수사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 사건은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을 입건하면서 결과가 주목됐다. 공수처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전 정책관에게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로 전달된 것은 확인했다. 손 전 정책관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윤 당선인,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 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사의 절반을 투입하고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도리어 압수수색 절차 위반과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논란만 빚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의혹을 규명할 물증도, 주요 피의자의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달 공소심의위원회는 전원 불기소를 권고했다. 지금은 주요 피의자들이 정치공작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너무나 무능력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실패한 공수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재판과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서 명운이 걸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