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집값 오름세 안 잡고 경제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건가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수심리)가 91.1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해 한 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수가 여전히 100 미만이어서 매도세가 더 강하지만, 3월 초 이후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경기와 인천 수급지수도 각각 1.4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발표된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14주 연속 약세를 보였던 경기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인천도 4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췄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을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은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가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값은 0.04%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예정 단지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가 상승세를 보였고, 송파구는 소폭 하락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6주, 용산구는 5주 연속 오름세 행진을 보였다. 강남·용산 아파트값 상승을 방치하면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방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여 만에 최고인 4.8%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고물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건축 원자재값은 물론 인건비와 땅값마저 상승하고 있어 새로 짓는 아파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기존 아파트값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다. 차기 정부는 용적률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예고했다.

강남권 아파트값 오름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강남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를 가장 먼저, 폭넓게 받는 지역이다.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가는 아파트값을 자극할 게 뻔하다.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적절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마저 뛴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민관이 참여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선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집값 상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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