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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낙마’와 ‘발목잡기 비판’ 사이 고심…한덕수 인준 논의 미루는 민주당

입력 2022.05.16 21:22

수정 2022.05.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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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 등 협상 입지 좁아져

의총선 “본회의 후 토론”…당 안팎선 “수용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임명 동의(인준)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후보자 인준을 매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도모해보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국정운영 발목잡기’ 비판과 당 지지율 부진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한덕수 후보자 인준 관련 논의는 없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자를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며 “본회의 일자가 결정되면 그 직전에 인준에 대해 토론하는 의총을 별도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전제로 한 국민의힘의 협상 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전혀 선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기 삼아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민주당 속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며 임명 강행 수순을 밟자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 정권의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 부결로 나아가기도 쉽지 않다.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 등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 안팎에선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야당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할 것이라는 이런 스탠스(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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