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MB 이어 윤석열 정부서도 재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며 2012년 제작한 포스터.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민간에 팔자’는 뜻을 밝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남춘 후보는 18일 논평을 내고 “인천과 한국의 자랑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며 2012년 제작한 포스터.

박 후보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12연패와 세계 2위 국제 항공화물를 처리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며 “이런 인천공항을 MB 정부 때 공항과 항만, 전기, 수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일부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비서실 등에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로 안된다”며 “국가보안시설이자, 한국의 얼굴을 사적 자본, 특히 외국 자본에 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민영화된 공항은 통상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여객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찍이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은 다른 국영공항에 비해 여객이용료가 6~7배, 시드니공항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한국 하늘의 관문으로, 이것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인천시에 지분참여를 보장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공항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인천공항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천공항 민영화가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