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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정권 인사 수사’ 급가속

입력 2022.05.19 21:06

한동훈, 고위직 인사 하루 만에…백운규 전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산하기관 6곳도 포함 수사대상 확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무섭게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9일 산업부 장차관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산하기관들은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지난 16일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백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이날 한양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따로 지시를 받은 내용도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다. 이들의 사표는 2018년 5~6월 수리됐는데, 사표 제출 당시 6개월~1년9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당시 산업부는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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