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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입력 2022.05.20 17:34

유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0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일에 열리는 것으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해 한반도 안보와 경제,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1일 이른 오후부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 차례 연쇄 회담으로 만나 각종 의제의 최종 조율에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1시30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하면 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 후 곧바로 회담에 착수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과 소수 핵심 참모가 참여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이어 두 정상의 단독 환담, 대통령실 참모진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치동맹에 기반한 군사동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동맹으로 확산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술동맹이 더해질 거라고 설명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회담 의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돼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 등 한반도 안보 문제,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문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다.

한반도 안보 문제는 소인수 회담에서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에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이라며 “(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액션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 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 군사적 억지력 등을 두고 변화한 흐름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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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과 신흥기술 협력방안을 다루는 경제안보 의제는 양측이 회담 전부터 잰걸음을 보이는 분야다. 한국 정부는 회담에 앞서 미리 미국 중심의 통상 규범과 질서를 꾀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경제안보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모두 얽힌 문제다. 1년 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급망 문제, 우주항공 분야와 원자력 관련 협력 강화 등이 다뤄졌다. 당시 한·미 정상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선 IPEF 참여 확정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조율하는 부분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대응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무기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에 서명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폭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기지원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미국 측의) 그런 제안과 요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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