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환경부가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020년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었고, 제도 도입을 위해 만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결국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으면 해명이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의 ‘빈용기보증금’이 있듯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도 300원의 보증금을 책정하여 일회용 컵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컵 표면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원료성분을 통일하여 ‘일회용 컵을 일회용 컵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순조로운 제도 안착을 이유로 보증금 적용 사업장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운영 매장 100개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현재 보증금제도 대상이 되는 카페 점주들이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 카페에 비해 보증금만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다. 자원순환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로서 나 또한 전면 시행을 바랐다.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을 6개월 미루겠다고 통보한 만큼, 전면 시행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반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지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향후 개인 카페들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카페 시장 규모는 세계 3위(유로모니터)다. 미국 261억달러, 중국 51억달러, 한국 43억달러, 일본 40억달러 순으로 인구가 한국의 2배인 일본보다 카페 시장이 더 크다. 당연히 1인당 일회용 컵 사용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의하면 한국의 테이크아웃 컵 사용량은 연간 84억개이다. 카페 매출액 규모가 10여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지만, 덩달아 늘어난 폐기물 처리 비용은 판매자도 소비자도 부담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일회용 컵 폐기물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도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도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생산자책임에 입각하여 카페 업계가 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적용할 정도로 일회용 컵 폐기물을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켜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도 종이컵 3~4개가량을 너끈히 사용했을 우리들은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카페 사장님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도 시행이 임박해서야 시행을 유예하라고 소리 높여온 정치권도 제도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점주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묻고 본사의 생산자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국회 등 정치권은 늘 재벌 대기업 앞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환경부가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카페 사장님들이 영업 와중에 국회로 정치권으로 찾아다니는 수고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솔직히 환경부와 정치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자원순환운동 단체 및 활동가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반목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본사 책임을 묻고, 정부의 지원을 강제하기 위해 사장님과 활동가들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 세계시민으로서 탄소배출과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금은 사장님들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12월까지 대기업을 설득하거나 규제하는 데 발뺌을 할 확률이 높다. 지난 2년 동안 손 놓고 있던 환경부가 6개월 동안 환골탈태할 것 같지도 않다. 정치인들이 언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적이 있던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지면을 통해 자원순환운동 단체들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제도 시행으로 고통받을 사장님들과의 만남을 제안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