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로 ‘대표 공약 이행’이라는 취임 초반 핵심 과제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소급적용 공약의 후퇴 논란은 남아 새 대통령 취임 직후 핵심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물가 상승 차단 등 추경 사후 관리도 이번 공약 이행 속도전의 최종 성적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29일)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 이상의 의미를 띤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였고,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가장 먼저 실렸다. 대선 과정에서 대표 공약으로 떠오른 약속들은 통상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청구서가 돼 돌아온다. 초반 정부 신뢰도와 연결되는 문제로 약간의 후퇴에도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예민한 과제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의 큰 틀과 시점 면에서는 후퇴 논란을 차단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 1차 추경에 우선 반영된 17조원도 50조원 공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취임 19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되며 공약 이행시점인 ‘취임 후 100일’에서 시점을 앞당겼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손실보상안 처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게 속전속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남았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발효(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손해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추후 논의로 넘겼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당장 이날부터 공약파기를 언급하며 맹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 보상을 “반쪽짜리”에 비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안에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상 과정에서 사실상 소급적용이 이뤄질 거란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사실상 소급적용이 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 개정보다 더 신속하게, 손실보상법 입법 전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하는 입장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이후 물가 문제도 복병이다. 일부에선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추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후 물가 관리가 새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영세 자영자들 숨이 넘어간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수요측 요인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거시정책 당국이 면밀히 보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경제주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신속 집행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