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중·고교생 주요 과목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2 학생들 중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한 학생 비율이 늘었고, 중3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력저하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 9월 국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8만여명 중 약 3%인 2만2297명을 표집해 국어·수학·영어 3개 주요 과목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학생의 비율은 국어·수학·영어 과목에서 모두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보다 높아졌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 ‘3수준’ 이상 학생의 비율은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2020년 대비 하락했고 수학에서만 상승했다. 특히 고2 국어 과목의 3수준 이상 비율은 2020년 69.8%에서 지난해 64.3%로 떨어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중3 국어와 수학 과목 3수준 이상 비율도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영어 과목만 이 비율이 소폭 높아졌다. 다만 중3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1수준 학생 비율은 3개 과목에서 모두 전년 대비 낮아졌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저하 흐름이 확인됐다며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까지 포함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존의 중3과 고2 외에도 초등학교 6학년을, 내년은 초등 5학년과 고교 1학년을 추가한 뒤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은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일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제시한 ‘학력평가 강화’ 공약과도 연관돼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범위가 확대되고 신청이 자유로워지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를 학생·학부모·교사로 한정해 시험 결과가 등수를 매기는 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표집평가 방식을 전수조사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가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의 부활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으로 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