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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압박 수위 올리는 금융당국···은행 호시절 끝나나

입력 2022.06.22 16:20

수정 2022.06.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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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시중은행 창구에서 한 시민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의 시중은행 창구에서 한 시민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취약 차주(대출받은 사람)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취약차주 지원과 수신금리 상승, 저조한 대출 성장 등의 이유로, 올 하반기 이후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 등 최근 국내외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건전성은 금융권의 화두가 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해 다중채무자·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장을 소집해 “은행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 조정의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대출로 바꿔주는 것),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은행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은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10년짜리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추가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은행들은 또 다른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 덕분에 순이자마진이 증가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이후 은행들의 순이자마진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성장이 둔화된 반면, 수신금리가 올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취약차주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면 은행의 이익 증가폭은 또 한 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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