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IPEF, 내주 첫 화상 장관급 회의

입력 2022.07.19 22:51

수정 2022.07.19 22:52

펼치기/접기

김재중 사회에디터

한국 등 14개국 참여…관세 등 구체적 논의 미비 해결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출범시킨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첫 장관급 회의가 오는 26~27일 화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과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IPEF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협상할 의제와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회의가 열리면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다.

당초 미국은 이번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화상 회의로 돌리는 대신 오는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장관급 대면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IPEF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IPEF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 등 글로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국들의 협상을 개시했다. 첫 장관급 회의는 향후 진행될 협상의 의제와 범위 등 협상의 틀을 정하는 회의가 될 예정이다.

IPEF는 참가국에 이름을 올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이 선호하는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은 데다, 기존 통상 협정과 달리 느슨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표방하고 있어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PEF가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추고 본궤도에 오르려면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협상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