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해결 등 구조적인 과제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현장의 취업지원 노력과 함께 본부에서도 외국인력(E-9, 비전문 취업) 신속도입 등을 통해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뿌리산업 등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특정 활동(E-7) 비자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 분야 용접공·도장공의 비자 쿼터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내국인 노동자 수의 20%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조선업계는 E-9 등 비자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노동부와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고 생산인력 양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등으로 중대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조선산업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국내 숙련노동자 양성이 아닌 외국인 인력만 늘릴 경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조선업) 업무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나아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현장의 노동여건을 감안한다면, 값싼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는 방식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며 “또한 이 장관의 ‘이주노동자 신속도입’은 ‘저임금=이중노동자’라는 인식에 기초한 차별적인 인식의 발로이자 이주노동자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한 것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시각은 유지했다. 이 장관은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