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직설

곱씹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입력 2022.07.26 03:00

수정 2022.07.26 03:02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최근 페북, 인스타의 개인정보이용 동의 강요가 논란이다. 개인정보를 넘기는 걸 넘어서 수천만명의 데이터를 가진 플랫폼기업을 통째로 넘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카카오모빌리티 이야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비게이션, 택시, 대리운전, 퀵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T 가입자는 3000만명, 관련 종사자는 2만명에 달한다. 기업가치는 매각과정에서 8조5000억원으로 평가받는다. 엄청난 성장의 원동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노동자가 제공한 데이터였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인수하려는 회사는 MBK이다. 기업을 사서 구조조정 후 되팔아 이윤을 얻는 사모펀드다. 우리의 데이터도 사모펀드로 넘어간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사모펀드가 가지게 될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이 만든 앱이라는 기계는 데이터라는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데이터라는 모두의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윤도 모두에게 나눌 필요가 있다. 기업 매각 과정에서 데이터 취급을 받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겨우 교섭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교섭을 시작해야 할 수 있다. 노동이슈가 있는 사업 분야를 자회사로 쪼개 책임을 회피하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 매각해버리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한편,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의 양은 너무나 방대해서 국가조차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용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백신접종 예약까지 플랫폼을 이용한다. 플랫폼이 우체국, 관공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 교통정보를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플랫폼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플랫폼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제는 어렵다. 기업정책을 투명하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플랫폼기업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요금, 노동자 수당, 일감배차 등을 결정한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건 개발자이지만 알고리즘의 목표값을 설정하는 건 지배적 투자자이다. 목표값을 양질의 서비스로 설정할지 이윤으로 설정할지 알 수 없다. 이용요금을 정액으로 올리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이 받는 배달료처럼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 변동 요금을 적용한다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요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이익실현의 방식도 문제다. 플랫폼은 매각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공장을 팔 필요도, 노동자를 구조조정할 필요도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노동도구를 마련하여, 공장이 아닌 앱에 출근하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을 이용해 앱을 만들어 투자를 받은 다음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모아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식시장 상장, 매각 등으로 금융적 이익을 실현하는 엑시트 전략이 가능한 이유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민 인수와 요기요 매각, 타다 철수, 쿠팡 상장을 통해 이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봤다. 데이터, 노동권, 알고리즘, 엑시트 등 플랫폼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