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

입력 2022.07.28 14:12

수정 2022.07.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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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개월간 벌인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총 71.6%를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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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연령대별로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로 나타났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20.8%),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1%) 순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을 수사해 187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이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도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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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yjlee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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