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수출 둔화 등 복합위기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평가에 따라 28일 국내 주식·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연준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2.25~2.50% 수준)가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커지게 됐다. 그렇잖아도 당국이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감소하고, 지난달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9월에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이 물가부터 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한국은 당장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폭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되고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 사실 한국의 물가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은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환율 시기에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과 신흥국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들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때 내수도 살리고, 위기에 몰린 서민의 삶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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